공공임대 청약·신청 절차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지연: 이사 전 담당자 통보·반환확약 확인
전세임대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면 새 집 입주와 기존 집 정산이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LH가 지원한 금액과 입주자가 부담한 금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일부 금액만 주고받는 것으로 전체 반환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H의 2026년 공식 위탁업무 자료는 반환확약과 명도 확인, 미반환 관련 법률업무를 별도로 다룹니다. 이 글은 분쟁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반환 지연을 알게 되었을 때 전달할 정보와 주의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전세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LH와 계약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반환 및 이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을 확인하기 전에 전입이나 주택 인도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만료일과 해지 의사 전달 기록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의 종료일, 갱신 여부를 이야기한 날짜, 반환을 요청한 내용과 임대인의 답변을 모으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이후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와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일과 잔금일도 함께 정리하면 반환 지연이 실제 이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기존 계약을 끝내는 업무와 다른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받는 업무를 따로 숨기지 말고 같은 담당 경로에 연결해 설명합니다.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반환 상태를 나눕니다
보증금 총액, LH 지원액, 입주자 부담액,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송금했다면 어느 금액의 반환으로 처리되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내역을 보관하세요. 입주자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LH의 채권까지 정산되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LH에 일부가 반환되었다는 설명만 듣고 본인부담금도 모두 돌려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경로와 실제 송금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용과 임의로 상계하기로 합의하기 전에도 공급기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2026 전세임대 계약·반환 과업지시서
https://www.lh.or.kr/boardDownload.es?bid=0034&list_no=730357&seq=2반환확약과 후속 법률업무를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LH 위탁업무 자료에는 반환확약서 확인, 보증금 미반환 세대의 임차권등기 등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모든 법률절차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와 담당 기관이 함께 처리할 사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환확약을 받았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와 약속한 날짜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전달하여 필요한 통지와 대응을 안내받으세요. 법적 조치의 명칭만 보고 신청인이나 대상 금액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본인 계약 구조에 맞는 진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전입 변경은 반환 문제와 함께 조정합니다
반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새 집 일정만 보고 기존 집을 완전히 비우거나 주소를 먼저 옮기면 권리 유지와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LH 자료도 재계약·이주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확인과 전입 안내를 연결해 설명하므로 실제 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택 인도일, 열쇠 반환일, 짐을 옮기는 날짜와 새로운 주소 등록 시점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즉시 알려 대체 가능한 일정을 확인합니다. 최종 반환이 완료되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임대료와 공과금의 정산내역을 각각 받아 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일부 보증금만 주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일부 반환과 전체 계약 정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 변경 전에 LH 담당자에게 미반환 금액과 이사 일정을 알려 확인하세요.
반환확약서를 받으면 보증금을 받은 것과 같나요?
확약은 실제 입금과 다릅니다. 약속한 날짜의 송금과 지원금·본인부담금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입주자가 혼자 신청하면 되나요?
전세임대의 계약 당사자와 반환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H와 위탁 법률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절차와 진행 주체를 안내받으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LH 2026 전세임대 계약·반환 과업지시서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