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기준임대료
주거급여 무상거주·사용대차: 월세가 없는 집의 지급 제한과 예외 확인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살면 주거비 부담은 줄지만,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거주와 보증금이 있는 전세는 서로 다르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과 임차료를 내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한지, 제한된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임차료가 없는 무상거주는 일반적인 임차급여 지급 대상과 다르며, 사용대차 특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없음과 실제임차료 없음을 구분하세요
전세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임차급여에서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므로 월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임차료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무런 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빌려 사는 사용대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돈이 생활비인지, 공과금 분담인지, 계약상 임차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거주 약정과 비용 부담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지급 보장 서류가 아닙니다
LH는 신청서류에 사용대차 확인서를 안내하면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식을 냈으니 월세 가구와 같은 지원액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확인서는 현재 어떤 권원으로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와 임차급여를 지급할 실제 주거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구분하세요. 가족 소유 주택이라도 실제 소유자, 거주자, 비용 부담 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가족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본인이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실시 고시는 사용대차 가구의 임차급여 특례를 제한된 별도가구 보장 등의 경우와 연결합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간에 사정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기관에 별도가구 특례나 관련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요청받은 관계·거주 자료를 준비하세요. 과거 글에 나오는 일률적인 비율을 현재 모든 무상거주 가구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구의 거주 형태는 청년 분리지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상 임대차로 바뀌면 변경 사실을 알리세요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부담하게 됐다면 계약일, 입주 상태, 지급 내역을 정리해 신고합니다. 기존 사용대차 자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실거래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거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월세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어느 기간의 임차료인지 구분하고 현재의 재산·소득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생겨도 지원 결정과 금액은 전체 조사 이후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서 관리비만 내면 월세로 보나요?
관리비 분담과 주택을 빌리는 대가인 임차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약정과 납부 성격을 설명하고 담당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거주 유형을 확인하세요.
전세는 매달 월세가 없는데 사용대차인가요?
보증금이 있는 전세와 무상 사용대차는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임차급여 산정과 재산 조사에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쓰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실제 급여 지급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제한된 특례도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거주 관계와 가구 사정을 설명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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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