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기준임대료

오피스텔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준주택·실거주·계약 비용 확인

오피스텔 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는 말이 있어 주거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대상으로 삼는 주택등에는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업무용 사무실의 임대료까지 주거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느 공간에서 실제 생활하고 어떤 계약에 따라 얼마를 부담하는지입니다. 다른 제도의 무주택 판정이나 세금상 주택 구분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 시설 범위와 거주 조사 항목을 연결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