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집수리
수선유지급여 도서지역 10% 가산: 제주 본섬과 육로 통행 기준
섬에서 집을 수리할 때에는 같은 자재라도 배편 운송과 작업 인력의 이동 때문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고시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는 도서지역 수선비용 가산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에게 별도 현금수당을 지급하거나 모든 제주 지역의 지원한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수선한도와 도서지역 가산의 관계, 제주 본섬의 예외, 실제 공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주소·교통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하며 제주도 본섬은 제외합니다. 섬이라는 행정명칭보다 실제 접근 조건과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 대상은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는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수선비용에 10%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주소에 섬 이름이 있거나 행정구역이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육지 연결도로·교량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도 본섬, 부속섬, 연륙된 섬의 이동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광역단체 이름만으로 공사비를 계산하지 마세요. 조사기관에는 주택 위치와 통상적인 자재 반입 경로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구분합니다
사업안내는 제주도 본섬을 가산에서 제외하고 우도·비양도·추자도·마라도 등 인근 섬을 도서지역 사례로 설명합니다. 본섬에는 자체 시공업체와 자재 유통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제주 거주자의 수선유지급여 신청 자체를 제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섬의 자가 수급자는 일반 수선기준으로 심사하고, 부속섬의 주택은 도서지역 가산 요건을 추가 확인합니다. 섬 이름이 사업안내 예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단정할 필요도 없으며, 현행 고시의 육로 통행 조건에 맞는지 판단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인천광역시 공식 게시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50300/3064961공사비 가산과 소득별 지원비율은 다른 항목입니다
도서지역 가산은 운송과 시공 여건을 반영하는 수선비용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적용하는 지원비율,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지원 등과 같은 이름의 제도가 아니므로 한 항목만 확인하고 최종 공사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에는 기본 보수범위, 도서지역 가산 여부, 추가로 인정되는 편의시설 항목을 구분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지원한도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더하거나, 실제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남은 가산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최종 공사는 조사 결과와 연간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편 일정은 공사 준비에서 별도로 조율합니다
가산 대상이라고 해서 신청 즉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조사, 연간수선계획, 수급자의 공사 동의와 시공 준비 절차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배편으로만 접근하는 집은 조사 방문과 자재 반입을 같은 날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선착장에서 주택까지의 이동 방식, 계절별 통행 제약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누수나 구조 손상처럼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일반 가산 문의와 함께 긴급보수 필요성을 별도로 알립니다. 교통 사정만으로 긴급보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에 살면 모두 10%를 더 받나요?
제주 본섬은 도서지역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속섬은 육로 통행 가능 여부 등 고시의 조건을 확인하며, 가산액을 주민에게 별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로 연결된 섬도 섬 주소이면 가산되나요?
고시는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연륙 여부와 신청 주택의 위치를 조사기관에 알려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 때문에 수선주기도 달라지나요?
도서지역 가산은 수선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보수범위와 주기 판단은 별도로 진행하므로 가산만으로 더 짧은 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인천광역시 공식 게시본) · 확인 2026-10-15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현행 위임고시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