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임대차 준비
주거급여 계약갱신·월세 인상: 보증금 변경신고와 서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거나,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르므로 새 계약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임대료 상승분이 그대로 주거급여에 추가 지급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주소가 같아도 보증금·월세 등 계약 조건이 바뀌면 급여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조건을 표처럼 정리하세요
기존 보증금·월차임·계약기간과 변경 후 값을 나란히 적습니다. 관리비가 바뀌었다면 월차임과 구분하고 효력 발생일도 기록하세요. 새 계약서 또는 갱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계약 기간만 연장된 경우도 현재 자료 확인
금액이 같아도 거주 관계와 최신 계약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갱신이라면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임의로 계약 내용을 만들어 적거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추가 납부가 있으면 함께 알리세요
계약 변경으로 반환된 보증금이나 새로 납부한 금액은 재산·금융자료 설명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 자료와 재산 변동 자료를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거래를 함께 정리하세요. 반영 시기와 추가 주택조사 여부는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갱신 전후 계약을 비교하는 메모 만들기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 기존 월차임과 새 월차임, 각각의 적용 시작일을 표로 적어 보세요. 관리비나 공과금의 부과 방식도 바뀌었다면 임차료와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증액분을 지급한 이체 내역과 새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면 금액과 날짜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실제 계약과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하지 말고 어떤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담당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 갱신은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주소가 그대로라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새 조건이 어느 달부터 반영되는지, 추가 정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관한 계약과 자신이 가진 계약의 내용도 동일한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오르면 지원액도 같은 만큼 오르나요?
기준임대료 상한과 소득 등 다른 요소가 함께 적용됩니다. 변경된 월세를 신고하더라도 증가분과 급여 증가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만 올랐어도 월세 변경으로 적나요?
관리비와 월차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항목을 확인하고 어떤 변경 자료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사실과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인정 가능한 증빙을 안내받아야 하며 허위 계약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이 기준과 함께 확인할 세부 상황
지금 겪는 상황에 가까운 질문을 펼쳐 계약·자료·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임차급여·기준임대료 · 1개 질문
신청서류·임대차 준비 · 2개 질문
청년월세·주거비 지원 · 1개 질문
긴급·주거취약 지원 · 1개 질문
주거급여 기본·신청 · 2개 질문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 1개 질문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