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취약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월세 분쟁조정 신청방법: 집수리 다툼·준비서류
누수 수리를 누가 부담하는지, 퇴거 때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할지 의견이 다르면 문자만 주고받으며 갈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주거급여 담당자가 임대차의 모든 법적 책임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신청과 분쟁 해결의 창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조정 신청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개별 계약의 승패나 반환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차임·수선 등 분쟁은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해결을 금액·행동·기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부당하다는 설명보다 어떤 수선, 얼마의 보증금 반환, 어느 기간의 임대료 정산을 원하는지 적어 보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본인이 동의하는 부분도 구분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계약 시작부터 모든 일을 길게 나열하기보다는 문제 발생일, 통지일, 상대 답변, 현재 상태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르는 법률 표현을 억지로 쓰기보다 실제 사실과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통화 내용이 기억에만 남아 있다면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메모를 남깁니다.
계약과 주장에 연결되는 증빙을 모읍니다
공식 조정 안내가 요구하는 신분·주택·계약 자료를 확인하고 월세 이체내역, 하자 사진, 수리 견적과 문자 등 쟁점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진에는 촬영 시점과 장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견적은 실제 공사를 했는지 여부와 구분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이름으로 반복 첨부하기보다 자료 번호와 설명을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하세요.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복원한 문서를 원본처럼 내지 말고 발급·확인 가능한 방법을 문의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 절차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주택 소재지 관할과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조정 안내에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우편 등 가능한 신청 방법과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증빙과 함께 안내받습니다. 이미 소송이나 다른 조정이 진행 중이면 접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리세요. 같은 사건을 여러 위원회에 동시에 신청하여 결과를 비교하려 하기보다 적절한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안의 내용과 불성립 이후를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은 원하는 결과를 자동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 참여와 자료 확인, 조정안 수락 등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제시되면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일, 주택 인도, 수리 범위와 이행 조건을 이해한 뒤 판단하세요. 합의 내용의 효력과 이행되지 않을 때의 절차는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다른 법률 절차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사건 상황을 법률 상담에서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분쟁조정은 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 면제 등 별도 사항에는 해당 자격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와 절차 개시·종료는 법과 위원회 안내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요구가 중단되거나 본인 주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만 있으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하자 상태와 원인, 계약 관계 등 여러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과 통지 내역, 견적 등을 준비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이 기준과 함께 확인할 세부 상황
지금 겪는 상황에 가까운 질문을 펼쳐 계약·자료·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 3개 질문
공식 근거와 확인일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 절차 · 확인 2026-10-15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