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주거급여: 매출·사업소득·휴폐업 자료 정리
일반 월급과 달리 프리랜서 보수나 자영업 매출은 달마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매출 입금에는 원가나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고, 몇 달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좌에 들어온 총액을 그대로 월급처럼 비교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남은 금액만 소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사업 형태와 발생 기간을 자료로 설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는 직업명만으로 주거급여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소득과 재산·가구 자료를 확인합니다.
업무 형태와 소득 발생 구조를 설명하세요
사업자등록 여부, 하는 일의 내용, 계약 상대방, 보수 지급 주기를 정리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써도 계속적인 용역계약인지 단기 작업인지, 별도 고용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사업 등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므로 개인이 유리해 보이는 항목으로 마음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자료를 제시해 어떤 소득으로 확인되는지 안내받으세요. 직업명이 같다는 지인의 결과는 본인의 판정이 아닙니다.
매출·비용·세금 자료를 원래 모습대로 준비합니다
사업 매출과 실제로 발생한 비용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되 모든 개인 지출이 인정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지급총액과 공제된 내용이 보이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신고된 세무자료와 현재 거래내역이 다르면 어느 기간의 차이인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업종별 경비율이나 공제율을 임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먼저 빼서 적는 것처럼 소득에서도 임의 금액을 차감한 결과만 신고하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소득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65644입금일과 일한 기간이 다르면 연결하세요
여러 달 동안 작업한 보수를 한 번에 받았거나 거래처가 늦게 지급한 경우 실제 작업 기간과 정산 대상기간을 적습니다. 해당 입금이 정기 보수인지 이전 작업의 잔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매출이 없다고 조사에 필요한 이전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반영할지와 최근 변동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에서 큰 금액만 삭제하거나 일회성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소득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과 현재 수입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을 쉬거나 폐업했다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마지막 매출·보수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등록상 폐업일 이후 들어온 과거 매출이 있는지, 다른 일을 시작했는지도 함께 설명하세요. 사업을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 영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예금, 가구원의 소득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급 중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구조가 달라졌다면 변동일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 현재 상태가 반영되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 실제 가구·주거 상태를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후 입금액만 쓰면 되나요?
지급총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공제와 복지 소득평가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용 항목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바로 소득 영 원으로 바뀌나요?
폐업 사실 외에 잔금이나 다른 소득, 적용 기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관련 증빙과 최근 정산자료를 준비해 변경 반영을 상담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이 기준과 함께 확인할 세부 상황
지금 겪는 상황에 가까운 질문을 펼쳐 계약·자료·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 1개 질문
대상별 주거지원 · 1개 질문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소득의 범위 · 확인 2026-10-15
- LH 주거급여 사업 안내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