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안내 · 62개 문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재산·가구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볼 때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구 범위, 소득 종류, 재산과 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와 기준 연도를 먼저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표부터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인원이나 동거인 수가 보장가구 인원과 항상 같지는 않으며, 다른 제도의 소득기준을 주거급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항목별로 구분
집·보증금·예금·차량과 부채를 구분해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탈락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항목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바뀌었다면 기간까지 기록
취업·퇴직·일용근로·사업 등의 변동은 발생 시점과 실제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임의로 빼서 신고하지 말고 인정 범위와 공제 적용 여부를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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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와 재산·보증금 심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표: 1인~6인 가구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월 1,230,834원, 4인 월 3,117,474원입니다.
주거급여 자동차·예금·부채: 재산 심사 전에 확인할 것
자동차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출퇴근·공구 운반과 소득 확인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인지와 차량 규격을 함께 조사합니다. 2026년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차량으로 버는 소득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 1%라도 차량가액을 모두 보나요?
자동차 공동명의는 부동산 지분처럼 단순히 지분율만 곱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전체 가액을 반영하며, 같은 보장가구 안에서 동일 차량이 중복 산정되는 경우는 한 번만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도난·폐차 자동차: 말소등록과 운행 불가 증빙의 차이
도난신고만으로 자동차 재산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말소등록이나 명의도용의 최종 확인에 따른 재산 제외와,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다자녀 자동차 기준: 자녀 2명·7인승 차량의 재산 환산
2026년 기준으로 6인 이상 가구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정해진 7인승 이상 자동차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며 차량가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오토바이 재산 기준: 260cc와 전기 이륜차를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재산 조사에 포함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배기량 260cc 이하 또는 정해진 중형 이하 전기 이륜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두며, 보유 대수와 생업용 인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자동차 처분 예정: 신청 후 2개월 유예와 미처분 처리
신청일 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부터 2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것이 확실한 자동차는 보장기관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으로 확정되는 유예가 아니며 미이행 시 보장비용 징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가구별 공제와 통장 잔액
2026년 사업안내는 의료비·경조사비 등 기본 생활 준비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합니다. 가구원마다 별도로 500만원을 빼거나 통장별로 반복 공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장기저축 공제: 3년 상품·연 500만원과 해지 후 처리
2026년 사업안내의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정해진 3년 이상 가입상품에 대해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급 결정 이전 연도로 소급하지 않으며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자산형성 통장 재산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2026년 사업안내는 열거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디딤씨앗통장의 가입기간 중 가입액을 금융재산 공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일반 적금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해지·만기 지급 뒤의 자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보험금 일시금 받으면: 통장 잔액과 의료비 사용처 조사
보험금 등 일시금을 받으면 먼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한 부분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 규정에 따라 사용처를 검토하며, 통장 잔액과 같은 일시금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차명계좌·명의도용 통장: 내 돈이 아니라는 소명 기준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제외하지 않으며, 차명·도명계좌 예외는 확정판결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처분, 수사 확인 등 공식 요건을 따릅니다.
주거급여 개인 빚 인정: 차용증·공정증서와 법원 지급명령의 차이
개인 간 채무는 일반 차용증만으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지급결정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되는 사채를 대상으로 실제 미상환액과 사용처를 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카드빚 기준: 미결제금·할부 잔액·단기 카드론을 구분하세요
카드에 갚을 돈이 있다고 모두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미결제액을 확인하는 한편, 일시불·할부 결제 잔액과 1년 이내 단기 카드론 등을 구분합니다.
주거급여 마이너스통장 부채: 한도대출 공제와 상환금 사용처
2026년 사업안내는 한도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로 정합니다. 다만 재산 처분 후 실제로 상환한 금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 확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어 두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집주인 임대보증금 부채: 받은 돈과 돌려줄 돈의 조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반환할 부채이면서 현재 보유·사용 상태를 확인할 자금입니다. 2026년 신규 기준의 주택 수 제한, 임차인 있는 주택 취득 시 가액 한도와 기존 수급자의 경과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환대출·채무조정 신고: 기존 빚과 새 대출 중복 방지
대환이나 채무조정 후에는 현재 남아 있는 실제 채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채무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함께 나타나면 중복 차감하지 않으며, 원래 인정되지 않는 종류가 조정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주거용재산 한도: 집값 전체에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나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보증금도 지역별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며, 이 한도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나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재산과 소득환산 0원
재산에서 공제와 인정 부채를 뺀 결과가 음수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남은 부채를 월급에서 추가 차감하거나 월 100% 환산 자동차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동산 재산 조사: 가축·기계·귀금속과 생활필수품 구분
2026년 사업안내는 개별 평가액 100만원 이상인 가축·종묘·귀금속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산을 조사합니다. 냉장고·TV 등 생활필수품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제외하며,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동산 또는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주거급여 회원권 재산: 골프·콘도·체육시설 이용권은 어떻게 보나요?
법령상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승마·요트 회원권은 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보유 여부를 공적자료로 확인하고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며, 일상적인 이용료와 회원권 자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입목·어업권·양식업권 재산: 농어업 소득과 별도 조사
과수·임목 등 입목재산과 법령상 어업권·양식업권은 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공적자료의 보유 여부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며, 실제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권리 자체를 구분합니다.
주거급여 재산 처분 사용처 증빙: 의료비·교육비·세금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사용한 뒤에는 다른 재산 취득, 인정되는 본인 소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의료비·교육비·세금처럼 정해진 항목은 실제 지출 자료가 필요하며 모든 출금이 사용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팔기 어려운 재산 특례: 가압류·경매·개발제한구역 조건
재산 처분이 사실상 곤란한 가구에는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경매 등의 사유뿐 아니라 지역별 순재산 기준, 금융재산 조건, 자동차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단순 매각 지연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군 전역 예정자 재신청: 2개월 전 신청과 급여 시작일
입영 전 수급자로 보장받던 의무복무 전역 예정자는 정해진 특례에 따라 전역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완료가 빨라도 보장은 전역일부터 시작하며, 전역 후 신청은 10일 이내 여부와 휴일 제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재산 특례: 최초 전입일부터 5년 확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하나원 출원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의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의 주거지원금·정착금은 정해진 소득·재산 제외 기준이 있으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농업·어업 종사자 주거급여 소득: 계절 수입·농지·가축·어업권 구분
농업·임업·어업에서 얻은 소득은 시행령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농지·선박·가축·어업권 등 보유재산은 따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이자·배당 소득: 예금 원금·주식 매도대금과 구분하기
시행령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배당·할인으로 생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재산소득으로 규정하며 보유 금융재산은 별도로 평가합니다.
주거급여 예금·적금·주식 재산기준: 금융상품을 옮겨도 확인할 사항
예금·적금·주식 등은 금융재산 확인 대상이며, 다른 금융상품이나 계좌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분양권 재산 심사: 입주 전 납부금·중도금대출·계약 해제 자료
시행령은 완성될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범위에 넣고, 해당 권리는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조합원입주권 재산가액: 기존건물평가액·납부·수령 청산금 구분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기존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더하거나 지급받은 청산금을 빼는 시행령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상가보증금 재산 심사: 사업장 계약·폐업·미반환 보증금 자료
시행령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하며, 영업 중단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재산가액이 시세와 다른 이유: 조사일·시가표준액·계약금액 확인
재산은 종류별 법정 기준과 조사일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인터넷 시세나 구입가격 하나로 모든 재산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비정기 소득 주거급여 조사: 공적자료가 부족할 때 생활실태 확인
소득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장기관이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금 수입과 일한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자활근로 소득공제: 참여사업·급여명세·일반 취업 전환 확인
시행령은 자활기업 사업과 정해진 자활근로 사업 참여소득의 공제를 규정하므로, 참여수입 전액 제외나 다른 공제의 중복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장애인 직업재활 소득공제: 20만원·50% 적용 범위 확인
복지부 현행 안내는 등록장애인의 해당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하도록 설명합니다.
주거급여 부모·자녀 생활비 송금: 부양의무자 폐지와 정기 지원소득 차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가구가 실제 받은 정기적인 금품의 소득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가구원 제외 후 재산도 빠지나요? 군복무·시설입소와 사용수익 재산
법정 사유로 가구에서 제외된 사람의 재산이라도 남은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면 시행령에 따라 가구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무직·알바·취업: 소득신고와 자격 확인 방법
무직 여부나 아르바이트라는 근로 형태만으로 주거급여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독립·세대분리·소득기준 사례
혼자 거주하는 사실과 주거급여에서 1인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모·자녀 재산과 보장가구는 어떻게 다를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가구에 포함되는 가족과 실제 소득·재산 조사는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주거급여: 매출·사업소득·휴폐업 자료 정리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는 직업명만으로 주거급여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소득과 재산·가구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월급·세전·세후 소득: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통장 실수령액만 비교하지 않고 근로소득의 구성과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확인합니다.
2026 주거급여 청년 소득공제: 34세 이하·60만원 공제 확인
복지부 현행 안내는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주거급여 무직·실업급여 수급: 퇴직 후 소득과 종료 신고
퇴직해 근로소득이 없어져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별도로 확인할 소득입니다.
주거급여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금 종류와 소득공제 구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정기 연금은 소득범위를 확인하고, 장애인연금 등 별도 공제 항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퇴직금 받으면? 일시금 소득 제외와 금융재산 구분
비정기 퇴직금은 실제소득 제외 규정이 있지만 계좌에 남은 자금의 재산 평가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제외와 입금 증빙
법령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실제소득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지만 근로소득과 보유 재산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학자금·장학금·보육료: 소득 제외 조건과 생활비 구분
법령은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의 실제소득 제외를 규정하므로 지급 목적과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공제: 지속적인 의료비·장애수당·아동양육비 확인
법령은 특정 장애 관련 급여와 아동양육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등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 항목을 규정합니다.
주거급여 통장내역: 본인 이체·보증금 반환·대출 입금 구분
통장 입금액은 거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계좌 이동·반환금·대출·정기소득을 하나로 합쳐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보험·해약환급금·보험금: 금융재산과 지급 성격 확인
보험상품은 법령상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되며 가입한 계약의 가치, 받은 보험금과 정기 연금의 성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부채 공제: 대출잔액·사채·임대보증금 증빙 구분
부채는 법령상 인정 범위와 실제 미상환액을 확인하므로 빚 총액을 재산에서 임의로 전액 빼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 집·토지 보유와 임대소득: 자가 거주·재산 평가 구분
주택·토지 보유는 재산 조사에서 확인하고, 빌려줘서 받는 임대료는 별도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재산 처분·증여·상속: 매매대금과 사용내역 증빙
재산을 처분해 현재 명의가 없더라도 처분대금과 사용 사실을 확인하며 단순한 명의 이전만으로 조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주거급여 기본재산액: 서울·경기·광역시와 기준임대료 급지 차이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적용하는 공제 기준이며 월세 지원의 기준임대료나 보유재산 허용 상한과는 다릅니다.
주거급여 배우자 세대분리·별거·이혼: 보장가구와 소득 조사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개별가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별거·이혼 등 실제 관계와 생계·주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동거인·룸메이트: 같은 주소의 보장가구와 월세 분담
같은 주소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한 보장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관계와 실제 생계·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가구원 군입대·시설입소·해외체류: 제외 기준 확인
가구원이 장기간 집을 비우면 이유와 기간에 따른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등본 인원만 계속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한국인 배우자·자녀·난민인정 확인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외국인등록과 가족관계 등 법정 특례를 확인하며 국내 거주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재산·자격 안내는 어떤 순서로 읽으면 되나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표부터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인원이나 동거인 수가 보장가구 인원과 항상 같지는 않으며, 다른 제도의 소득기준을 주거급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본인 상황과 일치하는 상세 문서에서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나요?
정보를 읽거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접수가 아닙니다. 해당 문서의 공식 신청처에서 제출한 후 접수 여부와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자료와 조건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도 기준 연도와 모집공고의 공고일·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별 조건은 관계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하며 문의할 때 현재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 마이홈 공공임대 유형 안내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입주자 모집공고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