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주거용재산 한도: 집값 전체에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나요?
집이나 전세보증금은 살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므로 모든 금액에 낮은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사업안내는 실제 거주 여부와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주택 전체를 곧바로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며, 한도 안의 금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분류, 초과분 분류, 기본재산액 차감, 소득환산을 순서대로 나누면 자신의 재산 조사표를 읽기 쉬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보증금도 지역별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며, 이 한도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나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재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용재산 범위에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과 부속토지,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권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에 대해 정해진 한도를 적용합니다. 소유한 주택이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만 올려 둔 집과 실제 거처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 관계를 조사합니다. 상가 일부를 거주 목적으로 쓰는 특별한 상황도 보장기관의 인정과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건물 이름만으로 주거용 분류를 확정하지 마세요.
지역별 한도와 초과분을 나눕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재산 평가액을 어느 환산율로 분류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평가액 중 한도까지 주거용으로 보고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매매 희망가가 아니라 조사 규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을 사용하므로 온라인 시세만으로 초과분을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해당 재산 평가 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https://www.gg.go.kr/welfarehotline/bbs/boardView.do?bIdx=110894043&bsIdx=842&menuId=3911&page=1기본재산 공제는 분류 이후의 다른 단계입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같은 숫자로 혼동하면 공제액을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의 주거용재산 평가액이 1억5,600만원이면 한도 초과 1,0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한도 내 금액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정해진 순서로 차감합니다. 이 예시는 분류 구조를 보여 주며 다른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의 최종 급여를 확정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재산 조사표에서 주거용과 일반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기본재산액이 어느 항목에서 사용되었는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거주와 소유가 바뀌면 분류도 다시 확인합니다
자가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아 예금으로 보관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산다면 실제 거주 관계와 임대보증금 부채 등도 함께 조사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가구처럼 한 보장가구가 여러 거처에 사는 경우는 별도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주소별로 기본재산액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 계약서, 반환금 이체 내역, 실제 거주 시작일을 정리하세요. 이전 조사에서 주거용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현재도 같은 분류가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한도 이하면 재산이 전부 공제되나요?
주거용재산 한도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분류 기준입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남는 금액은 정해진 소득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조금 넘으면 집 전체가 일반재산인가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한도 내 주거용 부분과 초과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주택이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주거용인가요?
수급권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유 여부와 실제 사용 관계를 함께 조사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