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재산가액이 시세와 다른 이유: 조사일·시가표준액·계약금액 확인
집이나 차를 산 가격보다 조사 결과의 재산가액이 높거나 낮으면 오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재산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매매광고 가격, 과거 구입가격, 계약상 보증금, 법정 평가액을 한 줄에서 비교하면 차이의 이유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선 어떤 재산을 어떤 자료와 날짜로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본인의 시세 추정치를 인정받는 방법보다 법령의 평가 구조를 이해하고 잘못된 명의·금액·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재산은 종류별 법정 기준과 조사일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인터넷 시세나 구입가격 하나로 모든 재산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사일 기준과 재산 종류를 먼저 맞춥니다
시행령 제5조의3은 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산 종류별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언제 작성됐고 어떤 조사에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가격이 달라졌다는 화면만으로 과거 적용월의 평가가 바로 잘못됐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토지·주택·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항목을 나누어 목록을 만들고 해당 평가 자료를 대조하세요. 처분한 재산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보증금은 같은 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토지·건축물·주택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가액을 사용하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증금·전세금이 기준입니다. 복지부도 재산 종류별 가액에 공적자료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집 매매 시세에 대출을 먼저 뺀 금액을 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나 계약 변경이 있으면 관련 권리 자료를 제출하고, 반영된 물건과 지분·계약이 본인의 현재 상황을 맞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숫자의 크기보다 평가 대상과 기준이 일치하는지가 우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특수한 권리는 해당 산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조합원입주권, 완성될 건물의 취득 권리, 동산·어업권 등에도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둡니다. 일반 분양권의 납부금 규칙과 조합원입주권의 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규칙을 섞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역시 구입 영수증 가격 하나가 아니라 차종·제조연도·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액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보험과 증권 등 금융상품도 상품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재산에 인터넷 판매가격이나 최근 통장 잔액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총액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를 말할 때는 항목·근거·변동일을 제시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본인 것이 아닌 재산, 해지된 계약, 달라진 보증금 등 사실과 맞지 않는 항목을 발견하면 그 차이를 증빙으로 설명합니다. 계약 변경서, 처분·상환 기록, 금융기관 자료처럼 오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연결하세요. 단순히 실제로 팔면 그 가격을 못 받는다는 주장과 법정 평가에 잘못된 물건·기준이 반영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보완 후 어떤 항목이 정정됐는지 확인하고 최종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내용에 따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산 가격을 바꾸기 위해 임의의 계약이나 거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시세보다 높으면 바로 잘못된 평가인가요?
재산 종류에 따라 법정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시세 차이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자료·기준일로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낸 가격을 모든 조사에 쓰나요?
과거 취득가격과 법령에 따라 조사에 쓰는 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증금·권리 등 재산 종류별 기준을 확인하고 구입가격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으면 어떤 내용을 요청하나요?
잘못 반영됐다고 보는 재산 항목과 실제 사실, 변동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계약·등기·정산 등 그 차이를 설명하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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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