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입목·어업권·양식업권 재산: 농어업 소득과 별도 조사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토지나 어선 외에도 과수와 임목, 어업·양식업 권리 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때 수입이 적다는 사실만 설명하고 이러한 권리를 빠뜨리면 소득 조사와 재산 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는 입목재산과 어업권·양식업권의 범위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공식 평가자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떤 권리를 누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와 해당 권리에서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과수·임목 등 입목재산과 법령상 어업권·양식업권은 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공적자료의 보유 여부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며, 실제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권리 자체를 구분합니다.
입목재산은 토지와 구분된 조사 항목입니다
사업안내는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 등 지방세법상 입목재산을 조사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산림목과 사과·배·복숭아 등 유실수의 예도 제시합니다. 토지 소유와 나무에 관한 재산 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공적자료에 조회된 항목을 대조하세요. 단순히 밭에 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치를 임의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과세·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다르거나 임차한 토지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실제 권리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토지와 입목 자료의 명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법령상 권리의 보유를 봅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등 정해진 범위를 확인합니다. 양식업권도 양식산업 발전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조사합니다. 어업에 종사한다는 직업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가 이러한 권리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본인 명의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권리 등록자료, 공동 보유 관계, 권리 변경이나 소멸 사실을 확인할 문서를 준비하세요. 단순 작업 허가나 고용계약을 재산권 보유 문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https://www.gg.go.kr/welfarehotline/bbs/boardView.do?bIdx=110894043&bsIdx=842&menuId=3911&page=1평가액과 한 해의 판매수입은 서로 다릅니다
입목재산과 어업권·양식업권은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농수산물 판매가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권리의 재산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가액 자체를 한 달의 사업소득으로 그대로 더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실제 생산·판매 활동의 수입과 비용은 해당 소득 조사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유 권리의 가치는 재산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받을 때에는 소득과 재산 두 항목에 같은 숫자가 왜 들어갔는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폐업·재해 이후에는 권리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을 그만두었어도 권리 등록이 유지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는지,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해로 수입이 줄었다면 실제 소득 변동 자료를 제출하고 권리 평가나 소유에 변화가 있다면 별도 공적자료를 준비하세요. 폐업신고만으로 모든 재산권이 동시에 없어졌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현재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남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별로 날짜와 증빙을 정리하면 과거 권리와 새 자금이 잘못 중복되는 일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 수입이 없으면 권리 재산도 0원인가요?
현재 소득과 보유 권리의 가치는 다른 조사 항목입니다. 권리의 존속과 공식 평가액을 확인하고 소득 감소는 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업 근로자도 모두 어업권을 신고하나요?
어업에 종사한다는 사실과 법령상 어업권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본인 명의 권리나 공동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보유 재산을 신고합니다.
폐업하면 등록된 권리도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폐업과 권리의 양도·소멸이 같은 절차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자료의 현재 권리 상태와 대금·보상금 발생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 확인 2026-10-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