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집주인 임대보증금 부채: 받은 돈과 돌려줄 돈의 조사
집 일부를 임대하거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보유한 주거급여 신청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받은 돈이 재산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안내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하는 동시에 그 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남았는지 조사하도록 합니다. 2026년에는 여러 주택·상가를 보유한 경우의 인정 범위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자체, 보증금의 현재 상태, 반환채무를 세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중복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반환할 부채이면서 현재 보유·사용 상태를 확인할 자금입니다. 2026년 신규 기준의 주택 수 제한, 임차인 있는 주택 취득 시 가액 한도와 기존 수급자의 경과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현재 상태를 같이 확인합니다
보장기관은 임대차계약서로 받은 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조사합니다. 돈을 예금으로 보유하면 그 금융재산을 반영하면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 부채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른 재산을 샀다면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 규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입금 내역을 생략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미 금융재산에 포함된 같은 돈이 처분재산으로 다시 더해지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인정 주택 수와 경과 규정을 확인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를 한 채에 한하여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러 채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이미 인정받은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의 판단을 과거부터 수급하던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존 사례를 보고 누구나 여러 채의 보증금을 모두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초 인정 시기와 기존 조사 내역을 확인한 뒤 담당 기관에서 해당 경과 적용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https://www.gg.go.kr/welfarehotline/bbs/boardView.do?bIdx=110894043&bsIdx=842&menuId=3911&page=1세입자 있는 집을 취득했다면 주택 가액 범위를 봅니다
사업안내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구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주택 가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크더라도 주택 평가액과 무관하게 무제한 차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했는지, 취득 대금과 보증금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거주하는 집과 타인에게 임대한 집의 재산 분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소유와 반환의무를 연결해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수입 변동은 따로 신고합니다
세입자가 나가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대보증금 부채도 줄어들며 반환에 사용한 예금 등의 재산도 변합니다. 일부만 돌려주었거나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정산했다면 거래 흐름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 조사와 보증금 반환채무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월세 수입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반환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과 기존 계약의 종료일, 반환 영수증·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동일 보증금이 중복 부채로 남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니 예금에서 빼나요?
반환채무와 현재 예금 보유는 각각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돈의 이중 반영을 막으면서 보증금 부채 인정 범위를 따로 적용합니다.
여러 채의 보증금을 모두 인정하나요?
2026년 기준에는 한 채에 한정하는 규정과 기존 수급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 신청 여부와 종전 인정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부채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계약 종료와 실제 보증금 반환이 같은 날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미반환액과 실제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채무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