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소득공제: 지속적인 의료비·장애수당·아동양육비 확인
소득이 있어도 질환 치료나 돌봄 때문에 실제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평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외에도 법령이 정한 가구 특성 관련 차감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만 병원비나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모든 지출을 임의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계속 지출했는지와 별도 지원받은 금액을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법령은 특정 장애 관련 급여와 아동양육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등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 항목을 규정합니다.
소득으로 받는 급여와 공제 항목을 구분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에는 장애인연금법의 기초·부가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등 특정 항목이 열거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민간보험금이나 가족이 보내준 양육비까지 같은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기관과 정확한 법적 사업명,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같은 통장에 여러 급여가 들어왔다면 각 금액의 이름과 기간을 적어 어떤 항목을 차감했는지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비는 지속성과 실제 부담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령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 항목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안내는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일회성 의료 지출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차감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진료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 납부 영수증과 실제 부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보험금이나 다른 지원으로 보전된 금액이 있다면 함께 알려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보험료·생활비를 의료비와 합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매달 내는 보험료, 건강식품이나 일반 생활용품 지출이 진료비와 동일한 공제 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라고 생각하는 지출이라도 어떤 근거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병원 이름이 있는 거래를 모두 빼는 방식 대신 요청받은 증빙을 준비하세요. 개인정보가 많은 진료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공식 제출처를 확인하고 공개 공간이나 비공식 상담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는 소득평가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자료를 냈다면 해당 지출이나 급여가 어떤 공제 항목으로 반영됐는지, 인정 기간과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가구원에게 동일한 비용을 반복 차감하거나 근로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지출이 중단되거나 지원받는 급여의 종류가 바뀌면 변동 사항을 알립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서비스나 치료를 권하거나 개인별 공제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생활비 부담 중 법령상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준비자료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는 낸 금액 전부를 소득에서 빼나요?
공제 대상과 지속적인 지출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 관련 지출이 자동 전액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험료도 의료비 공제인가요?
보험료 납부와 실제 치료·요양·재활 비용은 다른 항목입니다. 임의로 합쳐 공제하지 말고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준 양육비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공제인가요?
지급 근거와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법령이 정한 지원금인지 개인 간 지원인지 구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