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금 종류와 소득공제 구분
은퇴 후 받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가구도 주거비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지급금이 같은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민간 연금보험은 근거와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제도명과 지급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금 수급 여부만 보고 자신의 주거급여 결과를 예상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정기 연금은 소득범위를 확인하고, 장애인연금 등 별도 공제 항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연금과 급여를 이전소득 범위에 둡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매달 입금되는 금액별로 지급기관과 급여명을 적고 결정 통지 또는 지급내역을 준비하세요. 통장에 표시된 짧은 입금명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면 지급기관 자료에서 실제 제도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공제와 일반 연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장애인연금법의 기초급여·부가급여 등 특정 항목을 소득평가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둡니다. 기초급여라는 표현이 있다고 기초연금법의 기초연금까지 같은 공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해당 지급금의 근거 법률과 급여 이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모든 연금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거나 반대로 공제 대상 급여를 그대로 합산하는 오류를 막으려면 조사 내역에서 어느 항목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일시금과 정기 연금, 연금보험을 분리합니다
퇴직 시 한 번 받은 금액과 매달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지급 형식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시행령에서 별도 재산소득 항목으로 다루므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방식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의 재산 평가도 구분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인의 연금 수령 방식을 바꾸라고 권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가구 전체 소득과 실제 주거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다면 보장가구 범위와 각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연금이 늘거나 지급이 시작·중단된 경우에는 날짜와 변경 통지를 보장기관에 알립니다. 연금 합계만으로 끝나는 계산이 아니라 예금·주택·보증금 등의 재산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선정되더라도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은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거주 형태와 계약을 함께 확인하고 지급액은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는 못 받나요?
연금 수급 여부 하나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같은 공제인가요?
근거 법률과 급여가 서로 다릅니다. 법령의 공제 대상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기관 자료와 대조하세요.
민간 연금보험에서 받는 돈은 무조건 재산만 보나요?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보험 관련 금융재산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실제 계약과 지급 형태를 설명해 반영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