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재산 처분·증여·상속: 매매대금과 사용내역 증빙
집이나 차를 팔았거나 예금을 사용한 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현재 남은 재산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 규정에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과 그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재산을 샀는지, 빚이나 의료비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거래 흐름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재산을 처분해 현재 명의가 없더라도 처분대금과 사용 사실을 확인하며 단순한 명의 이전만으로 조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분한 재산과 대금의 흐름을 연결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3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확인 범위에 두고, 처분대금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등 가구원을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소유권 변경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현재 명의가 없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받은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연결해야 동일 재산의 중복 반영이나 사용처 불명확 문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대체 재산을 샀다면 새 계약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존 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집 보증금으로 넣었거나 차량을 팔아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전·새 계약과 이체 자료를 연결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은 지출 목적을 모두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구입한 자산과 남은 금액을 각각 알리고 거래를 여러 번 나누어 옮겼다면 단계별 내역을 정리하세요. 재산의 모양이 바뀐 것과 재산이 소멸한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신고 항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상환과 의료비 지출은 실제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부채를 갚았다면 해당 채무와 상환 사실, 상환 뒤 잔액이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진료비 납부와 지급 시점 등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모든 개인 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지출을 처리하는 세부 기준도 있으므로 몇 달이 지나면 재산이 무조건 0원이 된다는 인터넷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인정된 사용처와 기간을 공식 조사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소유·대금·권리를 각각 설명합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 재산과 실제 매매대금을 받은 재산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격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를 옮기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쓴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실제 권리와 지분, 관련 절차와 재산 종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무·법률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주거급여 조사에서 재산 이동의 근거와 현재 상태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았으면 재산 신고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처분 사실과 받은 대금의 보유·사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 항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찾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현금 인출만으로 모든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와 생활비 반영 기준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증여하면 주거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명의 이전만으로 재산이 자동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재산과 실제 사용을 확인하므로 자격을 위한 형식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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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과 함께 확인할 세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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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 1개 질문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