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통장내역: 본인 이체·보증금 반환·대출 입금 구분
주거급여 조사에서 큰 입금 내역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모든 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을 왜 받았는지까지 항상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본인 계좌 사이를 이동한 것인지, 이전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인지, 실제 새 소득인지 관련 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통장 입금액은 거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계좌 이동·반환금·대출·정기소득을 하나로 합쳐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 간 이동은 양쪽 내역을 연결합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옮겼다면 출금일과 입금일, 금액과 명의가 연결되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쪽 입금만 보면 새로운 자금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거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계좌 이동이라는 이유로 보유한 금융재산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인출과 재입금이 있는 경우도 날짜와 사유를 정리하되 확인되지 않는 거래를 임의로 본인 자금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환금은 최초 계약과 지급 내역을 함께 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다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기존 계약서와 반환 내역, 새 보증금으로 사용한 자료를 연결합니다. 반환받은 돈을 정기 근로소득과 같은 것으로 처리할지의 문제와 반환 후 예금으로 보유한 재산의 문제는 구분됩니다. 새 집에 넣은 보증금까지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이 어느 시점에 어떤 재산 형태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거래라고 단정하지 말고 날짜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대출·차용과 지원금을 사실대로 분류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면 실행 자료와 잔액, 사용 내역을 준비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은 정기 생활비인지 실제 차용인지, 반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지원과 인정 부채를 별도로 다루므로 입금 적요를 빌린 돈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제외나 부채 인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고 자료에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과거 날짜로 차용서를 꾸미지 않습니다.
보완 요청은 항목별 근거로 대응합니다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 어떤 입금을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전체 계좌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거나 요청받지 않은 인증정보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뒤에는 해당 돈이 소득인지 재산인지, 중복 반영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거래를 숨기는 것보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계좌에서 옮긴 돈도 새 소득인가요?
거래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입금 내역을 연결해 설명하되 보유 금융재산의 평가와는 구분하세요.
보증금 반환금이 입금되면 월급처럼 더하나요?
계약과 반환 내역을 통해 자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후 예금이나 새 보증금으로 보유한 재산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입금 메모에 대출이라고 쓰면 부채로 인정되나요?
메모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출·차용 관계와 잔액, 필요한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이 기준과 함께 확인할 세부 상황
지금 겪는 상황에 가까운 질문을 펼쳐 계약·자료·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