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가구원 군입대·시설입소·해외체류: 제외 기준 확인
군복무나 시설입소, 장기 해외체류로 가족이 실제 집에서 생활하지 않게 되면 주거급여의 가구원수와 소득·재산 범위에도 확인할 사항이 생깁니다. 모든 외출이나 단기 여행이 곧바로 가구 제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의 구체적인 제외 사유와 실제 조사 단계, 남은 가족의 생활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가구원이 장기간 집을 비우면 이유와 기간에 따른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등본 인원만 계속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와 별도 생계 보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관련 생계를 보장받는 현역 군인 등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둡니다. 군과 관련된 모든 근무 형태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무 형태와 입대·전역일, 실제 거주를 설명하세요. 집에 남은 가족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대 사실만 알려 놓고 전역 후 변동을 빠뜨리지 않도록 날짜와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입소는 시설 종류와 급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과 법령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별도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요양이나 치료를 위해 어느 시설에 잠시 머문다는 말만으로 모두 같은 보장시설 수급 상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입소 시설의 종류와 기간, 그곳에서 어떤 급여와 생계를 제공받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기존 주택의 계약을 유지하고 남은 가구원이 거주한다면 실제 거주와 계약 부담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 (2026-01-0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37307해외체류 기준은 기간과 조사 대상을 함께 읽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특정 신청조사·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해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한 180일 동안 국외 체류가 통산 60일을 초과한 경우의 제외 규정을 두며, 최초 급여 신청자에 관한 예외 문구도 함께 둡니다. 이를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해외 60일이면 즉시 중단이라고 줄이면 부정확합니다. 출입국 날짜와 조사 단계, 실제 국내 생활 상태를 정리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여행 일정만으로 임의로 가구원을 빼지 않습니다.
제외 인원과 재산 사용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남은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 포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이 줄었다고 관련 재산이 모두 자동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입대·입소·체류와 복귀 날짜, 주택 사용과 생활비 변동을 보장기관에 알리고 결정 내역의 가구원수와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사유의 자동 판정 도구가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해당 조문과 증빙을 바탕으로 공식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군대에 가면 등본 인원 그대로 계산하나요?
복무 형태와 별도 생계 보장 등 법령상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대 사실과 날짜를 알리고 적용 가구원수를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주거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단기 여행과 법령의 장기 국외체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뿐 아니라 조사 대상과 최초 신청 예외 등 전체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구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 재산도 무조건 빠지나요?
남은 가구원이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규정이 있습니다. 인원 제외와 재산 반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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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과 함께 확인할 세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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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1개 질문
신청서류·임대차 준비 · 1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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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