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군복무·수감 가족 명의 계약: 남은 가구원이 월세를 낼 때

기존 임차인이 군에 입대하거나 수감·시설 입소 등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었는데 가족은 같은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현재 가구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원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는 제외된 가구원의 계약에 따라 남은 가구원이 실제 주거를 사용하고 월차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가구원 제외와 임대차 종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재 누가 살며 어떤 비용을 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