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취약 지원

화재·침수 주택 임대차: 긴급주거지원과 계약 정리

화재나 침수 뒤 임시숙소로 이동했다고 기존 임대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공식 생활법령의 임대인 수선 의무와 임차주택 사용 관련 설명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와 연락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긴급한 대피 이후 주거지원 창구와 임대차 상담 창구에 전달할 정보를 구분합니다. 재난 지원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