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집수리
수선유지급여 받다가 다른 자가주택으로 이사하면? 새 집 조사와 공사계획
집수리 대상자로 선정된 뒤 상속주택이나 다른 자가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기존 수선한도를 새 집으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공사비 잔액이 아니라 특정 주택의 노후도와 권리·거주 관계를 조사해 시행하는 지원입니다. 따라서 이전 집에서 받은 등급과 공사목록을 새 집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선을 받은 경우와 공사 대기 중인 경우의 기록도 다르므로 이사 전에 어떤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재산과 거주 변경은 소득·재산 심사에도 연결해 신고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수선유지급여는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자가주택으로 이사하면 새 주거지의 변경조사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과 소유·거주 상태를 함께 신고합니다
실시 고시 제31조의2는 주거유형이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변경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합니다. 새 집의 주소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소유권, 실제 입주일, 종전 집의 처분 또는 임대 여부를 함께 정리하세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곳에 살면 소유와 실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공동명의라면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사한 사실이 전산으로 모두 전달됐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현재 주거급여 신청·수급 기록에 변경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수선 이력과 대기 상태를 구분합니다
이전 집에서 수선을 완료했는지, 등급만 정해졌는지, 연간계획에 들어갔지만 착공 전인지에 따라 전달할 자료가 다릅니다. 완료한 공사는 시행일과 범위를, 대기 중인 공사는 안내받은 계획과 예정일을 기록합니다. 이전 집의 미사용 한도를 새 집 공사비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조사 항목에 최근 수선유지 이력과 실제 거주를 포함하므로 이력이 빠지면 새 주택 조사에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업체와의 일정도 변경기관과 공유하여 거주하지 않는 집에서 종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새 집은 현재 상태와 권리관계로 조사합니다
새 주택의 노후도, 구조안전·방수·단열, 수선 수요를 새로 설명합니다. 이전 집에서 대보수였다고 새 집도 같은 등급이 되지 않으며, 새 집이 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한도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공동소유자가 있다면 수선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부분 한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현재 집이 수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이사 결정을 특정 공사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와 실제 계획 반영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 재산·소득도 확인합니다
다른 집으로 옮겨도 이전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구의 재산은 별도로 조사됩니다. 이전 집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면 새 집의 수선 신청과 분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로 처분했다면 매매대금과 새 집 구입·대출 상환 등 자금 이동을 연결합니다. 주거지를 옮긴 것만으로 이전 재산이나 임대소득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보장기관의 자격 확인과 LH의 주택 상태 조사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으므로 어느 자료를 어디에 제출했는지도 기록해 놓으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수선한도를 새 집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수선한도는 개인의 현금 잔액처럼 이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 집의 거주·권리·노후도와 기존 수선 이력을 확인한 뒤 적용 내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면 이전 등급을 유지하나요?
착공 전이라도 조사 대상 주택이 바뀌었다면 새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등급과 예정 목록이 새 주소에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옛집을 세놓고 새 집에 살면 월세 수입도 신고하나요?
주택 보유와 임대소득은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항목입니다. 새 집의 수선 조사와 별도로 종전 주택의 임대 조건과 수입을 알리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 확인 2026-10-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